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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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아르바이트의 1시간 연장근무 비용 (지점 사업장)
연장 근로에 대한 비용은 시급1.5배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5인미만의 회사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지점 사업장은 5인 미만이고 본점까지 합하면 5인이상인데
지점에 속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면 돠나요? 본점 지점 근로자 다 합해서 판단해야 되나요?
해당 직원은 지점 소속입니다.
정*아 님
조회 : 138건
답변 : 1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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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지점과 본점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아니면 장소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사업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각각 산정해야 하는지 합산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달라지게 되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점과 지점의 근로자 수를 합쳐 5인 이상이면, 연장 근로에 대한 시급 1.5배가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그 밖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 단위로 봤을 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체 전체(본점 + 지점)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해당 직원에게 연장 근로에 대한 시급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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