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변경

Question

정정화 · Answer

급여지급일 변경과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서 변경 등 동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기지급일에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급여일도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정해진 급여일보다 하루라도 밀리면 임금체불입니다.
3. 식비 포함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해야합니다.

강수지 · Answer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일은 근로자와 합의하에 변경가능합니다
2. 정기지급일을 지키지 않는것은 법에 위배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급일을 도과한 지연이자 지급관련 법은 25년 10월 이후 적용이됩니다.
3.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가정하에 기본급과 식대 포함하여 2,096,27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노성균 · Answer

1. 불가합니다. 2. 임금체불입니다. 3.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1.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미동의 시 지연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 변경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간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급여가 밀리는 것도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식대 20만원이 전부 반영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임금지급일이 변경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5일 늦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식대를 포함한 220만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급여지급일도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급여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대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5일 근로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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