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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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관련문의
한 회사에 10년 장기근속자로 일한 근로자입니다
저는 작년 육아휴직으로 쉬다가 올해 복직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조기 복직을 준비하던 중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전달받았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니 등등의 이유로,,,,,
그러나 어렵다는 회사는 인원감축이라든지 변화된거는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8월이면 육아휴직도 끝나는데 회사는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없는데,,,,
권고사직 통보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예)3개월치 급여
위로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곰*이 님
조회 : 1080건
답변 : 7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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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경영사정이 어려움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위로금 등 대상조치 협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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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연차수당, 실업급여는 법적으로 권리를 갖습니다.
위로금, 추가급여는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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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연차수당도 미사용 수당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별도로 위로금을 제시하실 수는 있습니다.
얼마가 적당한지는 정해진바가 없어 사측과 협의하에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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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위 내용에 관한 제안이 무리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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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안녕하세요 리프노동법률사무소 오지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면 그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회사에 복직하세요.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사직을 강요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사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문자,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면 약 6개월치의 급여+ 위로금+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은 당연히 받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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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구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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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고, 실업급여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이를 근거로 위로금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경우, 그것은 고용보장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한 업무상과실 등의 사유 없이 근무를 이어오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회사의 임의적인 권고사직에 직면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직시 받아야하는 적절한 퇴직금과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통해 해고와 유사한 모양새를 가진다면 최소한의 퇴직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년수 만큼, 재직 기간 동안 미사용했던 연차수당 등)을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해고상태로 전환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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