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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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근무제 실시 중 변경 금지/모금 강요
1.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당일 변경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하며 5일전 변경을 강요합니다.
기본 근무시가 9시-18시에서 8시-17시 변경이 가능해왔습니다.
2.직장내 수해로 집을 잃은 가난하지 않은 직원을 돕자고 직원의견 묻지 않고 내자로 통보
같은 직종도 아님 자발적 모금이 아닌 강요 듣지 않는 경우 부당한 대우가 뻔한 상황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올해가 지나면 요양원을 여러 사유로 신고하기 위해 증거도 모으는 중입니다.
근무처 장기요양기관
장*영 님
조회 : 175건
답변 : 3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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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모금인지 급여에서 강제적인 공제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연근무제의 경우 관련된 사규를 확인해서 운영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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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서 외에 내부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변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당대우라고 판단되시면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해보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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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시창출퇴근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하신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 5일 전에 변경(구체적 사유 기재)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법적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강제 모금은 지위의 우위를 활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유연근무제 변경: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 근무일 등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비록 유연한 근무시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든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일 전에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노무법인으로 문의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모금 강요: 모금 활동자체는 부당한 것이 아니지만, 해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 모금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이러한 사항들은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들을 잘 보관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