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주6일 12시간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사유가 체력적 한계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직 중에 노동청에 연장근로제한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담 후 퇴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철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6일 12시간근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라면 1일 근로인정시간은 10시간 30분이고, 이를 1주간으로 합산하면 총 63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경우가 퇴직 전 1년 이내애 2개월(9주)이상이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체이거나, 제63조에 규정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다음과 같은 절차를 추천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신고
- 진정 처리 결과가 나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연장근로 위반으로 요청하시면 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인도 · Answer

52시간 초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통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주6일 12시간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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