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절차가 정확하게 뭔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4대보험 신고 및 퇴사 신고를 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철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하신 식당에서 귀하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상태여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취득신고 해달라고 요청)
2. 식당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3.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그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23번 or 26번 코드)로 해야 합니다.
4. 이상의 단계만 거친다면, 이후에는 교육,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고용센터 및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피보험기간이 1년미만 3년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수급일수 150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세부적으로 안내해주실거예요!!
직접 상담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인도 · Answer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 가능하므로,
퇴사사유를 위와 같은 사유로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신청하면 되고, 수급기간은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주 · Answer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식당 직원, 2023년 7월 27일 입사 → 2024년 7월 31일 퇴사
하루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퇴사 사유: 매출 감소로 인한 사장님 사정(비자발적 이직)

결론: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1년(약 12개월) 근무하셨으므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매출 감소 등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의사 및 능력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시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요건 충족입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제출처
이직확인서
사업주(사장님)가 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실업급여 입금용)
(필요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이직사유나 근무기간 등 증빙이 필요할 때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구직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구직등록
수급자격인정신청: 고용센터 방문 시 안내에 따라 작성

3. 실업급여 수령 절차 및 시기
퇴사 후 즉시
고용24에서 구직신청(온라인)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교육)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취업지원 설명회(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신고 및 실업인정
실업상태임을 신고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기기간 7일
실업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2~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업신고 후 7일 대기기간이 지나고,
첫 실업인정일(보통 교육 수료 후 2~3주 뒤)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4. 실업급여 수령 기간(소정급여일수)
만 50세 미만, 1년 근무 기준:
→ 120일(약 4개월) 동안 지급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지급일수가 더 늘어납니다.

5. 실업급여 예상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비자발적 이직, 근무기간 충족)
이직확인서 등 서류 준비, 고용센터 방문 및 구직신청
실업신고 후 7일 대기,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120일(약 4개월) 동안 실업급여 수령 가능
예상 금액은 모의계산기에서 확인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힘내시고, 꼭 필요한 권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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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절차가 정확하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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