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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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진퇴사 후 짧은기간 계약, 실업급여 수령가능하나요?

    제가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A회사에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 하였는데요, 3주 뒤 같은 A회사에서 2-3일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종료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김*솜 님
    조회 : 1126건 답변 : 4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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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 실어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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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2-3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관계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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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3일 계약으로 계약만료되는 것은 계약만료 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인정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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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용직 실업급여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해 있었어야 합니다.
2. 자발적인 사직, 즉 자진 퇴사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사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무급휴직 등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A회사에서 1년 5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다면 이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주 후에 다시 A 회사와 2-3일짜리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종료되면, 그 시점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자리 안정센터에 실직신고를 하고, 매달 2회 이상의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및 실업급여 수령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는 국가가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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