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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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 10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5년 4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퇴직급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성 님
    조회 : 1149건 답변 : 1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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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계약만료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상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속연수'란 퇴직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중간에 근무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에도 그 중단 기간을 불연속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위 질문 상황에서는 첫번째 계약직 기간(24년 10월~25년 4월)과 두번째 계약직 기간(25년 8월~)에 대한 근속연수는 각각 따로 계산되므로, 각 계약기간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려면 각각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최소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6개월짜리 계약을 두 번 했다 하더라도 이는 불연속 된 근무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각기 다르므로, 좀 더 정확한 정보는 근로감독관이나 근로법률 전문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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