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육아휴직중 업무지시 및 전화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육아휴직들어가 현재 집에서 휴직중입니다.
사업장이 현재 인원문제등 에로사항이 있어 업무과다등 문제가 많아 육아휴직전부터 주1회 출근강요 및 재택근무를 강요하여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한번이상 업무 메일 확인요청 및 업무전화가 와서 몇번은 받았으나 시간이갈수록 스트레스도 받고 아니다싶어 선을그으려고 하는데 차후 복직시에 불이익을 줄시에 사업주가 처벌받을수 있는지요?
송*연 님
조회 : 1445건
답변 : 4건
25.08.08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육아휴직 중 업무지시는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직시에 구체적인 어떠한 불이익인지 따라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을 쓴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로 인해 복직시 불이익을 준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본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권리를 받아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지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휴직 중인 직원에게 업무 관련 재택근무를 강압, 시간 외 전화나 메일 체크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재택근무 규정이나 노동법, 육아휴직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휴직기간에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일을 시키는 것은 육아휴직의 취지를 저해하며, 이로인해 복직 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또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사업주는 이를 범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또는 메일 등을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라면서 상황이 이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