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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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20년 이상 일한 무역서류관련된 정규직 입니다.
    7월말경 부서 팀장님으로 부터 우리 부서 실적도 저조하고 수지가 계속 적자인데, 팀에 인원이 너무 많다고
    여직원 한명 빼야한다고(한명뿐인) 인사팀에서 이야기 해주라고 구두로 통보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초 인사팀에서 이야기좀 하자고 호출해서 갔더니 너희 팀이 실적이 저조한데, 인원은 너무 많다고
    경영진에서 인원정리 하라고 하셨다. 제가 나가야 하는 사유가 뭐냐구 문의했더니, 회사 방침이 나이많은 사람 여직원이다.
    20년 이상 일한 업무들을 다른팀원들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9월말까지 일해라.
    제가 일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적도 없고, 맡은일 사고없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제가 왜 나가야 하냐구.
    회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위로금 얼마나 주냐고 했더니, 위로금 없다.
    이러고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20년 이상 일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나가라구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계속 일하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을 못했습니다.
    부서 팀장이랑 대화했던건 녹취가 되어 있지만, 인사팀이랑 대화 한거는 녹취를 못했습니다.
    사직서도 안썼구요, 인수인계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있나요??
    구*미 님
    조회 : 100건 답변 : 7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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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해고서면통지서를 달라는 요청을 하시고 해고통지 없으면 해고 아닌걸로 알고 계속 출근하겠다고 서면으로 보내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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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실제 해고가 실행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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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충분히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절대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부당해고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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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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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질문에 담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하오니 이 부분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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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강제적인 근로관계 종료까지 이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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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명백하며, 해고에 대한 명시적인 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 관리책임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30일 이전에 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통보한 날짜로부터 30일 후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전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실적 부진 등과 같은 회사의 경영 상태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정당한 해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하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미리 노동위원회에 구제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노동법률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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