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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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계약직 급여적용 관련 문의
신규채용 된 계약직(대학 이상 과정 이수, 5년 경력)을 전임1호봉이 아닌 원(1) 5호봉으로 책정을 해도 되나요?
[자격기준]
1. 원(1)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임 :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관련직무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계약직은 정규직의 승진체계를 따라가지 않고, 경력을 호봉에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도*민 님
조회 : 110건
답변 : 4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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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승진 및 호봉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바가 없으므로 사규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차별이 있는 경우 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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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공공기관 등에 해당한다거나,
내부 규정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의주신 바와 같이 달리 적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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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분리해 놓은 취업규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전임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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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회사내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규정에 따라야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 참고규정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급여적용 및 호봉책정은 각 기업의 인사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도 근무년수와 경력에 따른 호봉 책정은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해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청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규직의 승진체계를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인사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은 인사담당자와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기업의 인사, 노동 관련 법률자문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