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과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장기간 야근이 지속되었고, 일부 기간에는 밤샘 근무도 있었습니다.
당시 메신저·이메일 전송 기록, 대중교통·택시 영수증 등 초과근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 사업주 확인서 날인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결과, 사업주 확인서가 필수 서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 경우, 사업주 확인서 없이도 메신저·교통 이용 내역 등으로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j**e 님
조회 : 702건
답변 : 3건
25.08.12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퇴사하기 전에 노동청에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서 신고해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확정받은 후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능하면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근로자가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함께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이상 근로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우선 '고용보험가입자였다'는 것,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자진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장시간 초과근로로 인한 건강이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의 입증은 쉽지 않은데,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 직장에서의 의사소통기록, 초과근무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 병원 진단서 등 다양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이동, 사업장 폐업, 사업주의 사망 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입사일, 퇴사일, 근로시간, 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작성하신 질문에 따르면 메신저·이메일 전송 기록, 대중교통·택시 이용 내역 등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니, 이들을 통해 근로시간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음서류가 인정되는 경우는 한정적이므로, 가능하다면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야근에 대한 기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증빙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