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프리랜서(간이 용역)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판단
프리랜서 계약서로 근무하셨더라도, 실제로는 정해진 장소(사무실)에서 출근하고, 근무시간표를 미리 제출하며, 상급자의 관리·감독을 받으셨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등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사용종속관계, 독립사업자성 부정, 경제적 종속성, 전속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의 주요 징표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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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구직활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직의사와 활동이 증명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100% 부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정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 방식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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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이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