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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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동의없이 계약직 전환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나와 있고 입사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입사날, 연봉 계약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1월에 연봉 계약을 다시 해서 연봉 계약서만 매년 작성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올해 연봉 계약서인줄 알고 사인을 했는데 근로 종료 일자가 적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입사한지 일년이 된 시점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일년짜리 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에 사인을 한적에 없는 상태인데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 님
조회 : 288건
답변 : 4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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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근로조건은 채용공고(광고)가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에도 정규직으로 적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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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상이한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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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정규직으로 공고를 하고 동의없이 계약직으로 계약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계약갱신인지 연봉계약인지는 실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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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작성을 하셨으면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이것이 사기강박 등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은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변경은 당사자 양측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변경된 사항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이 실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 해당 계약은 당사자인 당신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가? 그러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변경 사항은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당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노동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근로 관련 분쟁에서는 주로 증거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해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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