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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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사업장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예비고용주입니다^^
업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되어 직원들도 점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곧 이 사업장을 인수인계 받게 되는데 직원들의 월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한명이라도 주중에 월차를 쓰면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생겨 고민하던 중
새로운 근로계약시에 월부터 금까지 8시간씩 근무하고 월 1회 토요일 근무(09-13시) 한번만 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여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월 1회 토요일 근무를 실제로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자동의서를 작성하고 연차 사용 처리된 날의 급여는 유급으로 정상 지급되는 식으로 해보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위법인것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박*빈 님
조회 : 84건
답변 : 4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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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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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우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것이 과연 근로기준법이 추구하는취지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한들 어차피 유급으로 처리해서 지급하는 비용은 같은데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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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차사용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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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제안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일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장 내에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측이 휴가를 특정 일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원하는 대로 본인이 편리한 날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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