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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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주택이나 건물 외벽 벽돌 종류의 시공을 하고 있는팀입니다 ㆍ개인사업자는 가지고 있구요
친구가 기존에 일을 빋아서 하고 있었는데 일정이 겹쳐서 바쁘다고해서 소개로 해당업체 일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자재는 업체가 제공하고 하고 저는 평당 정해진 시공비를 받기로하고 사람을 모아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3현장끝나고 두달이 넘도록 시공비를 못받고 있읍니다
문자.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대답도 없읍니다~
친구가 이미 일하고 있었고 자연스레 현장 정해지면 팀을 모아서 일을 들어갔는데요 계약서 작성 같은건 없었구요
하자 보수가 발생한 현장은 바로 지방내려가서 수정후 시공 완료 사진도 보냈고 감사 수고했다고 답변도 받았읍니다
그 이후로 두달 넘도록 돈을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세 현장 할동안 팀원들 지방 숙식비등 경비 제가 부담했구요
알아보니 하자 꼬투리 잡아서 돈가지고 고생시킨 전적이 좀 있더라구요ㆍ원래 건축일은 암만 꼼꼼하게 했더라도 돈주는 업자가 악의를 품으면 뭐라도 꼬투리를 잡을수있더라구요
같이 일한사람들 인건비도 못주고 있는데 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욱 님
조회 : 87건
답변 : 5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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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단 임금체불 진정사건부터 접수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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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업체간 대금 문제라면 민형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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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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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인지, 용역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역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문제라면 민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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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본 노동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긴급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입니다:
1. 글로벌고용정보원 임금 청구: 글로벌고용정보원의 임금체불 상담 및 신고서비스를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상담원과 사정을 상담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임금체불 업체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긴급임금 지급 청구: 긴급임금지급제도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이상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각각의 방식은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여러번의 법정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그 후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향후에는 임금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해두시는 것이 후에 임금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한국상담복지교육원 등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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