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코드

Question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제 상황에 맞는 코드를 입력해야 해서,
현재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코드 안내가 어려워보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작업량 감소라면 해당 코드로 등록해도 무방해보입니다. 상실신고 시 매출 증빙 등의 자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23-1번 코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권고사직이 맞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양유주 · Answer

질문하신 내용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 코드(상실코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3번 코드” 계열이 사용됩니다. 23번 코드는 경영상 이유(예: 경영악화, 구조조정 등)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3-6번(매출 감소 등)은 실제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경영상 사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렵다면, 경영악화, 작업량 감소, 직무 변경 등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23번 코드 내의 다른 하위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위코드가 적합한지는 회사의 실제 상황과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업량 감소나 직무 변경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23번 코드 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량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 직무 변경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등은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므로 23번 코드가 적합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코드를 사용할지는 회사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한 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출 감소 등 특정 사유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작업량 감소, 조직 개편, 직무 변경 등 다른 경영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내부 자료(회의록, 인사발령문 등)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실제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실에 맞는 사유와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상담 Q&A

실업급여 코드

추천 채팅 상품

1. 자기소개 노무사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본사 인사팀에서의 근무 경력...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