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세후금액을 맞추기 위해 세전으로 계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 3자가 계약서를 봤을때 세전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문의드리는 이유는 세금 환급급을 근로자인 제가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입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

    " 1. 월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 임금 : 5,807,860 원이며 지급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5,607,860 원
    식대 - 200,000 원
    합계 - 5,807,860 원 실수령 - 4,500,000원 (퇴직금 포함)

    2.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여 중간 정산 시 세금 환급금이 나올 경우 병원이 수령하고, 추가 납부할 세금이 나올 경우에도 병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타 직장에서 발생한 추가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 지급 책임이 없다."
    계*서 님
     조회 : 599건 답변 : 7건 25.08.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세전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전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2. 퇴직금이 포함된 실수령액 표기는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세전 금액이라면 세금 환급과 징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근로자 귀속이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실수령액은 세후를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별도의 표시가 없으므로 세전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포함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네트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세전은 어디까지나 세후 금액을 맞추기 위한 역산 결과값에 불과하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실수령 450만원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실수령이 명확히 기재되어있고, 세금의 정산의 귀속이 병원이므로 세후계약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포함된 급여계약은 무효이고, 추후 퇴직금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 네트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세금 정산과 관련하여 네트제의 경우 병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세금 문의는 세무사와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즉,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세전으로 계약하였다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환급금에 대한 문제는 보통 근로자가 받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여 중간 정산 시 세금 환급금이 나올 경우 병원이 수령하고, 추가 납부할 세금이 나올 경우에도 병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환급받는 세금은 병원이 수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지급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