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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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연차 조항 추가

    당사는 무제한 연차제도와 연차 촉진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퇴사시 연차 수당을 계산할 때, 아래 처럼 법정 연차 기준으로 계산한 총 연차에서 실 사용 연차를 차감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ex) 연차수당 계산식
    2023년 2월 입사 2025년 6월 퇴사

    * 법정연차
    1년차(2023.02 ~ 2024.01): 11개 발생
    2년차(2024.02 ~ 2025.01): 15개 발생
    3년차(2025.02 ~ 2025.06): 5.333개 발생 (비례 산정)
    총 발생 연차: 31.333개

    * 사용연차
    2023년 사용: 9일
    2024년 사용: 16일
    2025년 사용: 0일
    총 사용 연차: 25일

    31.333-25=6.333
    총 연차 수당: 6.333개

    2. 해당 내용을 토대로 아래 조항을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매년 작성)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조항
    제OO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직원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차 사용 내역을 관리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총 발생한 연차휴가와 총 사용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약 총 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총 발생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최종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연봉계약서에 포함할 조항
    제OO조 (연차휴가)
    본 계약 기간 중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내역은 회사 내부 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관리하며, 퇴사 시 연차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직원의 연차 사용 일수가 법정 부여 연차 일수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퇴직 시 최종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수* 님
    조회 : 701건 답변 : 3건 25.08.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1년동안 80% 이상 출근을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된 후에는 언제 퇴사하든 상관 없이 이미 부여된 휴가일수는 사용이 보장되고 미사용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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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우선, 연차 발생 개수가 잘 못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입사 2025년 6월 퇴사시**
    1년차(2023.02 ~ 2024.01): 11개 발생
    2년차(2024.02 ~ 2025.01): 15개 발생
    3년차(2025.02 ~ 2025.06): 15개 발생 (비례 산정 아님!!)
    총 발생 연차: 41개

    이 기준으로 총 사용개수와 비교해서 미사용 연차를 지급하거나,
    추가사용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동의하에 제도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을 하실 예정일 경우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실익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형태적으로 연차를 무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기때문에
    촉진제도의 필요성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시 인사 노무 관련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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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만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41개 연차 발생이 타당하며, 5.33개와 같이 비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계약서에 반영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표현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변경해서 넣어주시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 선택이나 문장 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은 미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적합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직접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작성 시 놓칠 수 있는 법률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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