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착오지급 환수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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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병가 착오지급 환수

국가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입니다
개인질환으로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습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수술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병가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진단서에 따라 유급병가가 2개월까지 가능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유급병가 4주를 주셔서 수술을 받고 복귀하였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수술 후 12일부터 4주병가로 6월 9일 복귀하여 주말 제외 19일 쉬었습니다
8월 8일 갑자기
유급병가를 착오 지급하였다며
담당자가 급여의 일부분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 또는 다음 월급에서 상계하겠다며

제가 반환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원해서 병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가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저는 보호받지 못하나요?
이*화 님
조회 : 243건 답변 : 1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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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채택글

먼저 유급병가 규정을 확인하고 착오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후에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병가, 휴업, 휴가 등)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까지 민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설명을 받으세요. 이 경우, 수술로 인해 유급 병가를 받았지만, 회사 측에서 잘못 지급했다며 임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속 불참하게 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병가는 최대 3개월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회사 측에서 임의로 환수를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회사 측에서 자궁근종 수술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말을 제외한 19일만 쉬었으며, 이후 근무를 이어갔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약간 복잡합니다. 결과는 회사의 내규, 또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드리는 것은 노무 법인이나 지역 노동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청에도 상담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답변을 참고하여 회사와 협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