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근무시간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연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해야 하며
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네.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이 한도입니다.
예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확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제대로 준수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벌칙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양유주 · Answer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공장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며 하루 12시간씩 주 5일(즉, 주 60시간) 근무하고, 가끔 특근까지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은 원칙적으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등)를 활용한 경우, 일부 업종(운송업, 보건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 2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특근 등으로 주 52시간을 자주 넘긴다면 사업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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