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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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미포함인가요?

    저는 5인 미만의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월급: 세전 340만원
    (시급제나 일급제 아님)

    휴무: 월 4회 고정 휴무
    (최소 주 6일 근무이지만, 월 4회 휴무 고정으로 주 7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휴무는 평일에 1번 사용할 수 있고, 연달아서 휴무 못해서 1주에 평균 하루 정도 쉬어요.)

    일 근로시간: 하루 11시간 30분 (17시 ~ 익일 새벽 4시 30분)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인적 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근로자성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입니다.
    (업무 지시 내역,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 월급 입금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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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항목 중
    [계약 금액]
    "보수는 월 정액으로 지급하며 매월 20일, 340만원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구요.

    [특약 사항]
    1. 계약서에는 주 4회 휴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월 4회 휴무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월 4회 휴무를 주 4회 휴무로 잘못 기재된 상태에서 작성)

    2. 급여에는 식대만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고, 주휴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3. 휴무일 특근 시 일급 170,000원이 지급되며, 이 금액은 월급에 포함되어 일괄 지급됩니다.
    (월급과 별개로 일당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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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월급 340만원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요 님
    조회 : 1574건 답변 : 4건 25.08.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월급으로 340만원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라고 기재되지 않는 한,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월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금 총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포함 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근로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6일을 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며, 이는 그 주에 발생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지급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와 충분히 소통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편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는 경우 노무법인이나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시 위로설명드린 내용과 근로조건 등을 잘 설명드려,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계약서는 인적용역 계약서로 작성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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