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근로제공 시간은 11시간 30분인데,

Question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초과근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해야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정정화 · Answer

근로계약서와 구체적인 근무형태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만약 실제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받고 있는 월급이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1배만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시급에 비례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유주 · Answer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근무하시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인상되지 않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시급(통상임금)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즉, 월급제가 적용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났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시급 기준의 통상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예: 11시간 30분)에 맞춰 월급이 책정된 경우, 이후 근로시간이 12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면, 늘어난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통상임금)만큼의 추가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산수당(1.5배)은 적용되지 않으니,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산정이나 구체적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니,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 산정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에 대해서 1배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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