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복지포인트 급여정리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퇴사한 직원으로 해당 문의드립니다.
  중도 퇴사 시, 대표님께서는 복지포인트를 일할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 개인신용카드의 포인트로 지급하여 현금성으로 사용할수있느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 90만원 실사용이고 복지포인트 퇴사일자로 일할계산하면 60만원이라서 초과 사용한 30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이때 급여 대장을 작성 할 때, 급여 공제에 90만원 / 기타 공제 30만원 으로 하는게 맞는지 급여 공제에 60만원, 기타공제에 30만원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박*식 님
  조회 : 2323건 답변 : 2건 25.08.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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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복지포인트 운영에 관한 사규나 지침 등을 우선 살펴본 후 이 후에 사업장내에서 임금으로 관리해오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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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질문하신 내용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와, 중도 퇴사 시 초과 사용분의 급여 공제 처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과 시기가 명확하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된 경우라도, 복지포인트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의 임금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시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은 임금 공제 항목이 아니라 '기타 공제'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 기준 일할계산액(60만원)과 실사용액(90만원) 간의 차액(30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이 30만원은 '기타 공제'로 처리해야 하며, 임금 공제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지포인트 전액(90만원)이나 일할계산액(60만원) 모두 임금 공제 항목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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