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분 반환

Question

정정화 · Answer

반환을 요구하는 명백한 원인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상호간 협의없이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서 회사측 반환 의무에 응하셔야 합니다.

협의 후 인상된거라면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합의된 급여 인상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월급인상이 되었고 소급하여 적용되어 이미 지급된 것이라면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주 · Answer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급여 인상에 대해 명확한 합의나 서면 증거 없이 2개월간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상된 급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 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가 계산 실수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해 '조정적 상계'라는 예외적 방법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계할 금액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며, 상계가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왜 더 들어온 급여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초과지급이 계산 실수 등 명확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반환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상담 Q&A

급여인상분 반환

추천 채팅 상품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담 드립니다. 상담자를 위한 시간은 넉넉히 비워두겠습니다. 상담시간이 넘어도 조...

노무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패키지 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은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법적 문제 없는 ...

노무상담 Q&A

급여인상분 반환

추천 채팅 상품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담 드립니다. ​ 상담자를 위한 시간은 넉넉히 비워두겠습니다. 상담시간이 넘어도 조...

노무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패키지 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은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법적 문제 없는 ...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담 드립니다. 상담자를 위한 시간은 넉넉히 비워두겠습니다. 상담시간이 넘어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