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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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의 일방적 근로시간 변경 통보 시 대응 방안.
1. 5인 이상 사업장 어느 의원에 재직 중입니다.
2. 현 근로계약서에는
제1항(근로시간 및 휴게)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제1항의 근로형태에 따라 자연발생되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 있습니다.
3. 의원 전체 운영 시간이 바뀌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연봉 인상 없이 근로시간을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무는 유지, 평일 근무는 주 4시간 증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음. )
질문1. 연봉 인상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경우, 위 조항이 있음에도 거부하거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나요?
질문2. 최근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 근로시간 만큼의 월급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김*혁 님
조회 : 917건
답변 : 2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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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 변경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 또는 임금인상을 동시에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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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1.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2. 넵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사업의 경영상 필요나 계절의 변화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노동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원에 대해 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대체로 상기한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며, 종종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은 근로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하거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2. 새로 증가된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 답변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은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봉제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복잡하므로 직접 행정·사법 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스노동법률사무소나 지방노동청 등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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