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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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 사직 거부 했을 경우
8월 말로 권고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표님 면담이 진행 하여고 1개월(30일) 월급을 주겠다 하여
3개월치 받아야 할것같다고 명확 하게 전달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못할것 같다 그리고 법적으로 1개월 이상 주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 11명중 9명정도 권고 사직서를 체출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5인 이하 사업장이 되면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 되는점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회사에서 제시 하는 조건을 받아들어야 하는지 그냥 계속 출근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회사에서 9월에 휴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손*민 님
조회 : 810건
답변 : 6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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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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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는데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해고시점 이전 한달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합니다.
3. 휴업에 들어간다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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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5인 미만 상태에서는 해고예고만 준수하면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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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달리 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권고이므로 사직을 받아드리실지 계속 재직을 하실지는 본인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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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이 될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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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이므로 위로금 액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권고사직 거부 후 계속근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단 어떤 상황에서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1/12(약 한 달치) 이용한 퇴직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회사가 노동자에게 한 달보다 많은 금액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알아보고 금액을 협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5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을 때, 노동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4. 만약 회사가 휴업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된 휴업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연차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5. 노동법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회사의 제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현 상황과 본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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