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미고지시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위법 문제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기여금을 납입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연금퇴직금을 포함해서 매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이 임금인지 부당이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질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퇴직금포함 연봉은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적분쟁으로 간다면 근로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우선, 근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퇴직도 안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주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2.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습니다.
이 또한 위법입니다.

3. 결과적으로 퇴직시 퇴직금 미지급시 형사처벌은 물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계약을 맺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기 사항에 대해 전부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동청 진정 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노성균 · Answer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선 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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