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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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보경리 도와 주세요 / 신용불량자 직원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일반 사무직인 줄 알고 입사했는데 경리직을 시키셔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초보 경리입니다..
상황:
직원분 중에 신용불량자라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친족 명의로 임금을 지급해오던 분이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이 분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1)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확실하게 맞지요?
2) 미사용 연차수당: 며칠동안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이 또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초**리 님
조회 : 820건
답변 : 2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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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채택글
1) 2) 모두 맞습니다.
신용불량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기때문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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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 퇴직금: 신용불량자 이더라도 그분이 퇴사할 경우 그동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이므로, 퇴직금 또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일부 경우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산정방식이나 지급방식 등에 특별한 조항이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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