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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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근로여부 문의
동일한 고유번호증 안에 두개의 센터가 있음. 센터장이 겸임하고 있음
b센터는 a센터에 법률로서 지정된 센터임
b센터에서 정규직 근무자가 a센터 정규직으로 공개채용통해 신규채용되었음.
계속근로에 해당 여부와 휴가발생일 문의.
(참고) 회계년도기준 b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남은 휴가수 4일
권*아 님
조회 : 58건
답변 : 4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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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A센터와 B센터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것인지 아니면 A센터와 B센터가 통합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는 형식적인 입사/퇴사 절차 뿐만 아니라 인사, 노무, 행정, 회계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지 인적, 물적 교류 등이 발생하는지 등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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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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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근속 단절 여부는 별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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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같다면 기본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센터와 b센터가 재무, 회계, 인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개채용으로 신규로 입사했다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에 답변 드립니다.
첫째, 계속근로에 대한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 서로 다른 법인이거나, 동일 법인 내에서도 완전히 다른 부서 혹은 위치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보통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같은 법인 내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 혹은 위치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휴가발생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며, 그 후 3년마다 1일씩 추가로 줘야 합니다. 이미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휴가는 새로운 근로계약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센터에서 정규직으로 공개채용통해 신규채용되었다면 이전의 b센터에서의 근무기간과 휴가일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상황은 케이스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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