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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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시 마지막 근무일 조정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인원 축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지난주에 구두로(서면X) 9월 말까지 근무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표와 얘기한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실무자가 대신 전달을 해줬습니다.)
대표와도 곧 다시 얘기를 할거라고 남은 연차(12-13일)에 관해서는 그 때 얘기해 보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출근 후, 10월에 연차를 소진하여 10월 중순 퇴사로 진행하고 싶은데 일자 조정을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2. 만약, 위와 같이 10월에 연차 소진 후 퇴사는 안된다.
"9월 말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주겠다" 라고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3. 2와 같이 서로 합의 하에 퇴사일이 조정되지 않고, 회사의 뜻대로 9월 말 근무 후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였을 때
이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도 되는 걸까요?
4. 퇴사일자가 조정되지 않고, 서면통보서를 받지 않고 9월 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30일과 남은 연차 수당, 퇴직금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 제가 사직서를 써서 제출 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권고사직/해고 통보서를 주셔서 작성해야 저에게 손해 가는 일이 없을까요?
6. 회사가 기존에 5인 이상 사업장이였다가, 이번년도 6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연차사용/해고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가 뭐만 하면 법을 들이밀면서 쉽게 해주지 않는 타입이라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꼼꼼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민 님
조회 : 632건
답변 : 3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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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퇴사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합의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항 모두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합의한바가 없음에도 퇴사처리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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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조정 요청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퇴사 일자가 먼저 합의된 이후에 연차 관련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3. 퇴사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라면 부당해고 입니다.
4. 8월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습니다.
남은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6. 6월부터 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부당해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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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무방합니다.
2. 연차는 무조건 사용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3. 일방적인 고용종료가 있었다면 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위 3과 같다면 가능합니다.
5.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며, 해고의 경우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와 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잔여일수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진행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과 9월 말에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다르므로, 서면합의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올바르게 권고사직이 진행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통보가 없었을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반드시 해고 서면통보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등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규모와 관계 없이 권고사직/연차사용/해고 관련 임금 청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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