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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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고용보험 반려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 반려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7월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를 했는데, 민원서류 반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반려 사유 중 [출입국이력 미존재]와 [(외국인) 고용허가이력 미존재] 라고 뜨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근무하신 분들은 파출 사무소를 통해 오신 분들이라 그때 그때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2) 저희 매장 주방 정직원으로 F-4 비자를 가지신 분을 8월 1일부터 고용했는데, 보름 정도 근무하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신 후에 외국인 고용 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반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만두셨는데 가입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 님
조회 : 1441건
답변 : 1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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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E9 비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를 받아야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F4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입니다. 즉, 필수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동의한 시점(고용보험 신청한 시점) 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그만둔 시점이라면 현재로서는 소급가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1. 출입국이력이나 고용허가 이력의 부재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체류 및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고 적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동포재단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 불법체류자나 비자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적법한 근로자만 고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 이미 퇴사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그만큼의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보험료가 아닌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절차 상 고용보험 가입 후에 직원이 퇴사하면, 직후에 즉시 '고용보험 퇴직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니, 최대한 차분하게 접근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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