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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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제가 8월 13일까지 근무하고 14일 출근전 13일에 있던 일도있고 해서 메세지로 퇴사 통보후 출근을하지 않았습니다. 13일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고용주에 개인 사생활 간섭, 제가 정리를 해놔서 물건을 못찾는다, 머리가 나쁘시네요, 뭐 이런식으로 인격모독을 당해 14일 퇴사 통보후 무단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틀뒤 제가 근무하던중 발생했던 물건 파손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겠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1개월전 퇴사통보를 해야되는데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피해를 줬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몇가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은 제가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안받고 메세지도 읽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갑질 신고하려고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자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선 님
조회 : 988건
답변 : 4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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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손해발생 원인과 그로인한 손해액을 주장하는 측이 모두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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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서 별도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건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측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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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노동법상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 프리랜서라면 노동부 관할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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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영역으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남고
실제 소가 제기되면 변호사 내지 법무사님들과 상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법적 보호가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전에 최대한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계약서에 정확한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긴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인격 모독 등으로 인한 괴롭힘 문제 때문이라면,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이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증명이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임금 청구 등을 위한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보다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조언을 구하신 뒤, 분쟁 해결, 임금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동의를 받고 물건을 정리한 것이라면, 개인 사생활 간섭으로 볼 수 있을지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못찾는다는 것이 제대로 된 손해인지, 그 손해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잃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로서 근무 시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법률 전문가나 사업 임대인 등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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