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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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생산과 관련된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 업무상 획득한 업무관련정보는 재직 중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의 허가 없이 내부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으며 근로계약 해지시에는 회사의 지적 자산 및 내부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우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 근무시에 제가 생산한 제품이 납품이 되었는데 제가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 또한 금전적 손해로 보고 근로계약서 내용처럼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가 져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위 질문처럼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자세히 궁금하여 인터넷에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을 올리게 되는것도 회사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내부 자료를 제공 누설하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가 져야하나요?
이*명 님
조회 : 91건
답변 : 1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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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생산품에 문제 발생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형사상의 문제로 노동법적 문제와는 별도인 점 참고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크게 문제는 되어 보이지는 않으나,
이 부분도 민형사상의 문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면, 업무상 획득한 업무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근무 중에 발생한 작업 실수나 공정의 문제로 인한 제품 불량 등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의 안전 관리 규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 등에 따라 해결 됩니다. 만약 당신이 신의에 반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업무상 획득한 내부 정보를 누설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정보는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보호되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외하고 최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회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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