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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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권고사직 진행시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장려금이나 기업이미지 등 불이익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회사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문서화 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두면 좋은것이 있을까요?
진*래 님
조회 : 1944건
답변 : 6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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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 추후 부당해고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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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 또는 사직서 먼저 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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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추후 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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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권고사직이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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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권고사직은 서면으로 사직서를 수령하면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단, 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인 해고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구체적인 절차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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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없는 일방적인 해지는 부당해고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권고사직을 요청하기 전에 실질적인 경영 악화 상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체불, 적자 실적, 임금조정 및 비용 절감조치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임의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정식 회의를 통해 진행하거나, 담당 지점장이나 팀장 등 임원이 직접 말하는 등의 형식이 필요하고 이 내용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권고사직 요청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노동법률사 혹은 노동청 등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합의서 작성도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권고사직 동의 사실과 그 이유, 그리고 쌍방 합의 하에 퇴사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 에 대해 합의한 직원에게는 잔업금, 퇴직금, 죄송금 등이 정격 지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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