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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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 강요 관련 증거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강요받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과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무에 대한 일관된 교차 기록이 존재합니다.
• 로그 기록
• 출퇴근 공수표 캡쳐본
• 야식 식대장 캡쳐본
•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상담 차트
2.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3. 연장근무 강요 정황 증거로 녹음본이 있습니다.
위 자료들을 근거로 노동청에서 연장근무 강요가 인정될 가능성과, 이후 증거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받고 싶습니다.
김*우 님
조회 : 115건
답변 : 2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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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관련 자료를 전달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필요하시면 프로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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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사측에서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인정될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해당 녹음본을 들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동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법 관련하여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들은 연장근무를 주장하는데 충분한 증거로 보입니다.
1. 연장근무에 대한 교차 기록: 이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또한, 야식 식대장은 일반적으로 밤늦게 근무했음을, 정신과 상담 차트는 출근 시간 외에도 업무에 계속해서 신경을 썼음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무 지시 증거 부족: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연장근무 강요를 주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정신분열증 증명 혹은 교차 기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받았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3. 녹음본: 녹음본 작성에 있어서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녹음 속에서 연장근무 강요에 대한 명백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증거 자료는 충분히 연장근무 강요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안을 담당하는 노동청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가 검토한 후에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상담 혹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당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해의 말씀을 드리며, 어떤 결과가 있든 노동법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