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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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 일부 조항을 첨부드리니, 해당 내용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2024년 12월 16일 부터 2025년 3월 16일
상기의 기간은 직무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직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수습기간 동안은 계약 연봉의 84%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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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구성항목
구분 연봉총액 월 지급액
금액 27,500,000 2,291,667
항목 금액
기본급 2,080,954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10,713
식대 200,000
자가운전보조비 -
연구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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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계산방법
• 기본근로시간 : 월 209시간 (주휴 포함)
• 연장수당 : 월평균 0시간 (주휴 포함)
• 야간수당 : 월평균 0시간 (주휴 포함)
• 휴일수당 : 월평균 0시간 (주휴 포함)
• 연차수당 : 월평균 1 (10,713원)
• 식대 : 월평균 200,000원
김*괄 님
조회 : 363건
답변 : 3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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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월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고정수당제) 임금체계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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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연차수당이 들어간단 점에서 포괄임금제라고 볼 소지는 있으나,
통상의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미리 포함된 월급을 말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기때문에 별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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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포함해 놓았을 뿐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할 시 발생한 시간만큼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평소에 잔업,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이러한 추가근로에 대한 대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 설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 또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 여부
-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포괄)되어 있다는 언급
- 포괄적용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여기서 말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실제 업무 상황과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근무관련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에 대한 의혹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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