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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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진정 시 녹취록과 간접 증거 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연장근무가 발생한 이유가 회사의 업무 압박·과도한 요구·감시성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함께 입증하고 싶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녹취록 일부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 “어제 (업무 중) 너희 둘이 대화한 걸 얼핏 들었다” → 감시·엿듣기 식 발언
· “사장이 지시한 건 일정이 말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여기서 회사가 말하는 ‘최선’은 사실상 연장근무를 지속하는 모습을 의미함.
• 기억에 의한 발언 (녹음 못함)
· “요즘 회사 다니기 싫냐? OO은 단가가 싸서 외주 맡기면 된다.” → OO은 제 직업/업무를 의미. 저런식의 외주 맡긴다는 말을 5월부터 각 관리자들에게 3번 들음.
· “너희가 이제 **도 같이 구현해내야한다. 이걸 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연봉협상때 유리할거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녹취록 1개 + 추가 진술이 노동청 진정에서 연장근로와 정신적 압박 정황을 보강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핵심이지만, 저런 발언들을 간접적 증거로 함께 제출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 님
조회 : 274건
답변 : 3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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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장근로를 강요 받은 상황으로써의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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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지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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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도청 등이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관찰하고 접수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음성녹음, 진술 등을 제공할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녹취록 등에 대해 그 자체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녹취록 등을 통해 연장근로, 정신적 압박 등을 입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며, 이는 해당 증거를 접한 노동청 사무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녹취록 내용이 연장근로시간, 정신적 압박 등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간접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노동관련 분쟁에서는 직접적 증거만이 아니라 간접적 증거도 많이 쓰이며, 이를 통해 총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게 됩니다.
다만, 녹음을 할 때는 음성녹음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 불법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청이 실제로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부디 귀하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