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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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 인지·발언이 있을 때 연장근로 인정 여부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일정이 과도해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고,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살*줘 님
    조회 : 90건 답변 : 3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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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지시가 없었더라도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노무를 수령을 한 것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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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묵시적 승인으로는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노동청 진정시 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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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인지를 하였고 반복이면서 사실상 묵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직접적인 지시 없이도 부족한 인력이나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피할 수 없이 근무해야 했다면, 그것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이 있다면, 이는 회사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노동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복잡하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노동상담을 받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묵시적인 동의나 판단이 있었더라도, 근로자는 규정된 시간 외에 근무하더라도 그것을 권리로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안을 적절하게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혹은 주말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노동 조건에 대해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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