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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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인 임금 구조 체계 변경 요구
영업직인데 일반적인 기본급 체계로 연봉 협상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서 (투자자에서 요구한다는 핑계로) 기본급+영업성과급으로 변경해야한다고 하며 기본급을 현재 수준에서 30% 낮추고, 이 30%를 영업 매출을 통한 성과급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한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자측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구했을 때 보호받는 방법이 있나요?
오*섭 님
조회 : 327건
답변 : 5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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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조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원할 경우 권고사직시 대상조치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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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해서 동의를 안했는데도 사직처리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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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당초에 합의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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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데 있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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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때문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사적 자율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임금의 결정 등)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역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원칙은 임금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즉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협의를 거친 후에만 임금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임금 구조를 변경하거나, 협의 없이 기본급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여 사직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되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게 된다면,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법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에는 본인이 근무한 사실, 원하는 임금에 대한 증명등을 소지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노무사, 노동법률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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