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셀프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사장님 제시하신 급여 270만원
    2. 근무시간 6시30분~19시30분(13시간)
    3. 휴게시간 15시~18시(3시간/손님오면 일해야 함)
    4. 주7일근무
    5. 월 2회 휴무(일요일에 휴무 권유)
    6. 4대보험 -25만원
    7. 수습기간 -10만원,
    8. 식사 제공(조식, 중식, 석식)
    9. 주휴수당 유
    (아직 월급을 받아 보지 않아 월급에 포함인지
    추가지급 인지 확인불가)
    10. 실 수령 월급 235만원
    11. 현 6일째 근무중
    12. 5인미만 사업장
    위 내용으로 제대로 받는 건지 확인 할 수 있을 까요?
    (근로자계약서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내용
    급여 인상 없이 주유 배달 할 수 있냐고 하길래 일부러 수동차는 장농면허라 못 할 것 같다고 얘기했고 기숙사 제공한다는데 청소도 직접하고 지내라고 하고 동네에 살아서 기숙사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비용도 월급에서 제하려고 하는지 의심까지 듭니다. 정말 퇴사 하고 싶은데 30일 이전에 퇴사 한다고 얘기 안하고 갑자기 그만두면 급여 지급 안된다고 근로자계약서에 작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한 것도 못받을 까봐 아깝네요. 물론 다음 알바분이 채용되면 퇴사 가능하겠지만요. 휴게시간도 간헐적으로 일해야 하니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아닌가요? 예를 들어 식당이나 편의점에 손님 안오면 월급 안준다는 건지... 답답한 심정이네요. 노동부에 가서 문의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나네요. 셀프 주유소는 다 그런가요?
    김*표 님
     조회 : 253건 답변 : 5건 25.08.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질문글 내용만으로 답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퇴사를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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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단순 계산해봐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휴게시간도 보장안해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30일전에 퇴직사유를 통보하지 않을시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조항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세한 상담이나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고객이 오는 경우, 응대해야 한다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무시간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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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급여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월임금을 계산했을 때, 당신이 받아야하는 급여는 매일 13시간 일하고 주7일 일하면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약 32만원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동안의 휴게시간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휴게시간 동안에도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일하시는 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게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사 시급 지급에 대한 규정이나 퇴사 알림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어 강제 사퇴에 해당되고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 당신의 근무 조건은 매우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저임금, 휴게시간, 퇴직금 등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노동청 등에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더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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