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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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변경시점
안녕하세요.
지금 1년 2개월 근무한 상태고 1년된 시점 올해 7월에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7월에 5인이상이 된 건 확실합니다.
1. 언제 5인 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5인 이상 시점부터 다시 1년차로 적용되나요? 2년차로 그에 따라 월차가 생기는건가요, 연차생기는건가요?
3.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된다합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된다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적용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여* 님
조회 : 143건
답변 : 5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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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질문글 내용만으로 답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법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과거 1개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2개월 연속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유지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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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1. 스케쥴 표 등을 통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2.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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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를 일일이 계산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 연차계산에서는 5인 이상 시점부터 1년차로 계산해야합니다.
3. 넵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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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연차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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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수를 살펴봐야합니다.
2. 맞습니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3. 정산은 입사일 / 회계년도 중 유리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정산의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정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회사의 고용인력 규모는 국세청 재직증명서나, 기타 사회보험 통보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고용인력 규모는 직원들의 근무년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인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되면 그에 따른 법령(예를 들어, 일부 노동법규)의 적용 여부만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1년차인지 2년차인지는 직접 근무해온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퇴사를 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계산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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