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실업급여 소급적용인가능한지여쭙고싶습니다.

    2022년 8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일했고 회사분리로인해 자진퇴사처리후
    2025년01월01일부터 재입사 후 01월31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사업자명은 다르지만 사업자 대표는 같습니다.
    이후 08월 19일 일용직 하루
    25-27일 3일간 일하였고
    9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 근로 예정입니다
    만약 9월 한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실업급여는 받은적이없습니다.
    만약 받을수있다면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채*우 님
    조회 : 1789건 답변 : 6건 25.08.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후 재계약 불가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넵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지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리프 노동법률사무소 오지슬 노무사입니다.

    9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로하신다고 하니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나 9월 한달 근로하시는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9월 말 퇴직하시고 이직확인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을 보기 때문에 9월 31일 기준 18개월을 산정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위 기간을 감안할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두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분할, 합병, 사업장의 폐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 두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과 '근로 일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 즉 보험료를 냈던 기간이 최근 18개월 중 1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일수는 이 중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님의 상황을 보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근무하셨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대표와 사업자명이 같다고 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입사 후 계약만료로 실업자가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신청서에 본인 신상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출력하거나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증명서: 본인의 복지사강이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성실히 대답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통화하여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