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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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3.3%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1년 근무 후 (3.3% 떼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1년 계약) 이번에 재계약 안 하고 퇴사했는데 사대보험 안 되는 직업은 처음 가져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었고, 성과제나 인센티브 등 추가로 받는 보너스는 일절 없었고 급여만 받았습니다. 퇴사할 때 쯤엔 급여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원어민 선생님 또한 퇴직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김*주 님
조회 : 896건
답변 : 1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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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근무형태를 알수없으나 계약서의 형태나 신고 형태가 3.3%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로서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원 근무에 관한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원측이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직금 수령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퇴직금에 대한 합의사항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원어민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3.3% 떼는 형태라고 하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퇴직금과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또한 급여가 밀린 경우에는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체크해보셔야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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