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업무상 지시 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 업무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민원 업무 및 경비 업무로 나와있습니다
  
  이부분과, 계약서 내 근로자 준수사항에 관리자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가 있습니다.
  
  이럴때에 예를 들어, 도서관 외부에 비치되어있는 도서 반납기 관리는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관리자가 내릴 수 있는 업무상 지시의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김*리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0.12.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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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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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선생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선생님 사업장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의 명시와 함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성격의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사업장이 5인이상에 해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당하지 않은 업무명령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측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문제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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