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과 그에대한 환급 미지급

Question

정정화 · Answer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가능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의로 원천징수 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정확한 환급액 계산은 실 급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2.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가입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되시고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여 급여 공제해놓고, 가입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통해
횡령 등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고, 과하게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해보셔야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환급금은 정확한 계산을 어렵지만, 실제 공제했던 비용 전부를 청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피보험확인자격을 통해 신고는 가능하지만, 근로자 역시 근로자분은 소급하여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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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과 그에대한 환급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