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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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명세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동법 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한 명에게 임금지급일마다 발생한다고 알고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초기에는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법에 따른 처리를 원할 경우 시정 기간 없이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에게 12개월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바로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임금명세서 24회 미교부로 보아 30 x 24 = 720만원의 과태료가 나와야되는건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116조의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이어서 500만원이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님
조회 : 1621건 답변 : 3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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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본문에 적힌 것과 같이 과태료 상한 금액이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법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감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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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과태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최대 5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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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최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선납의 경우 20% 감면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 한 명에게 발생한 위반행위가 아닌, 임금지급일마다 발생하는 '연속적인'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한 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1회의 위반으로 보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판단은 '사업자'에 대한 부과라는 점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2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24회 미교부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아닌, 근로자 한 명당 1회씩, 총 2회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각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며, 이것이 합산되어도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명시한 500만원의 과태료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과 근로지도관의 실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