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건휴가 유급 - 무급 전환 관련 질문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조건 상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노조가 있다면 노조대표,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 개정 및 신고 등 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생리휴가가 현재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행상 유급으로 인정하여 온 경우
유급의 생리휴가가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관행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규정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관행에 의한 것이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성균 · Answer

네. 규정이 아니더라도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복지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를 무급으로 변경 하는 조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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