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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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발생 전 퇴사 유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1달 뒤가 1년째인데 며칠전에 사장님이
갑자기 ‘근무 체계가 바뀔 예정이니 따를 의향이 없다면 퇴사를 고민해보라’고했어요
퇴직금 얘기는 안했지만 그런 의도로 얘기한것같은데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제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은 근무시간 & 업무가 바뀐다는것같아요
닝* 님
조회 : 66건
답변 : 8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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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단순히 퇴사를 고민해보라는 취지일 뿐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분명한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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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퇴사를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라고 볼 수 있을만한 언행이 있어야 부당해고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부당해고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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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사를 고민해보라는 것이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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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로만 본다면 아직 해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다니시다가 해고가 발생한다면 그 해고를 가지고 부당해고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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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퇴사를 고민하라는 이야기로 해고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더 나아가 사직 일자를 정하여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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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해고를 한것이 아닌 퇴사유도에 불과하다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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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고용종료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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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아직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에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근로관계에 따라 부당해고 관련 분쟁 발생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한 해의 근무를 규정한 경우에, 임금, 근무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임금, 근무시간 등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의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퇴직금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청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근무 체계가 바뀔 예정이니 따를 의향이 없다면 퇴사를 고민해보라"고 한 것 이라면, 이것 자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근로자를 유예 없이 해고하는 경우, 혹은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상황은 부당해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무 체계 변경과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노동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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