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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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직 1개월 후 실업급여 금액 책정기준이 궁금해요!

    고용보험기간 총 3년, 최저시급 주 3일 5시간 근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모두 채웠으나 총 근무 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액수도 달라진다고 들어서,
    주5일 8시간 근무로 1개월 계약직을 추가로 일하려고해요.

    이렇게 되었을때 고용보험에서 금액 책정을 할때, 마지막 근무지 1개월의 근무(주5일 8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직장의 근무(주3일 5시간)까지 포함하여 금액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어디서는 마지막 근무지가 한달이면 그 한달에 대한 것만 평균값으로 계산한다고하고, 어디서는 마지막 근무지가 한달이면 그 전 직장에서의 2개월을 포함하여 평균값을 낸다고 하니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직장까지 포함해서 3개월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새로 일하게될 주5일 8시간 계약직을 3개월 일해야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수있는거겠죠?

    추가로 현재 실업급여 1일기준 하한가가 64,192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최저시급 주5일 8시간 일한 사람의 기준금액인거고,
    최저시급 주 2일 8시간 근무자는 1일 실업급여 책정액이 64,192원보다 더 낮아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아 님
    조회 : 1184건 답변 : 3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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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실업급여 수급액 기준도 최종 근무지의 근로조건으로 정해지며 이전 직장의 근로조건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상 실업급여액과 수급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보험 공단의 구직급여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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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 그대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실업급여 1일 기준 하한가도 줄어든 근무시간에 맞게 줄어듭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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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최종 직장에서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책정 기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선은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후, '평균 임금'과 '평균 주간 근무일수'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책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한 계약직이 1개월일 경우에는 그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이때 월평균 임금이 기준 월소득 상한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하한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1개월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의 근무기간과 임금 등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서비스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등에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 1일기준 하한가 64,192원은 월평균 임금 3,330만원 이하의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시간당 임금이나 주간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주2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그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로,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고용보험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제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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